『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서평, 독후감, 요약, 리뷰

 

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오늘의 BookTok은『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서평, 독후감, 요약, 리뷰 글입니다.

 

 

작가 소개

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 년부터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4 년에는 영국의 정치 평론지 『PROSPECT』 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 인’중 9 위에 오르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 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다리 걷어차기』등이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제학은 더 이상 경제학자들만의 고유하고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진실’을 강조하며 이를 실생활의 예시를 통해 서술했다. 대부분의 경제학 개념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이며 다양한 경제학파의 기원은 정치적 관점에서 출발한 점을 언급하며 경제학을 ‘과학’ 영역이라고 믿게 하여 자신의 영역에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른 경제학자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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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줄거리)

 

1부 경제학에 익숙해지기

1장 프롤로그
책의 저자는 경제학은 모든 문제에 올바른 하나의 답이 존재하는 ‘과학’이 아니기에 다양한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각기 다른 이론들은 복잡한 현실의 서로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서로 다른 도덕적, 정치적 가치 판단에 기인한 것이지 절대적인 답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다수 시민 역시 지식을 갖추어 경제학적 이슈들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2장 자본주의의 역사
1) 자본주의 이전: 경제 발전 속도가 0.12%정도로 매우 느리게 발전
2) 자본주의 여명과 산업혁명(1820~1970):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출현, 보호무역을 기반으로 영국이 급성장함
3) 비약적 성장(1870~1913): 대량생산, 주식회사, 중앙은행등의 제도 성립으로 자유시장주의의 황금기
4) 파란의시기(1913~1945): 1차 세계대전 발발로 성장만 하던 자본주의에 브레이크,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 소련 탄생, 대공황과 2차 대전으로 이 시기엔 사회주의가 더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룸
5) 황금기(1945~1973): 케인즈 주의로 자본주의 황금기 구가. 정부의 시장개입
6) 과도기(1973~1979): 1,2차 오일 쇼크로 자본주의 황금기의 종말
7) 신자유주의의 흥망(1980~):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
경제개방으로 많은 개도국들 몰락, 사회주의 몰락, 세계화

3장 경제학의 다양한 접근법
1) 고전주의: 자유방임주의, 보이지 않는 손, 생산을 중시, 계급에의한 합리성
2) 신고전주의: 고전주의에 비해 생산보다 소비를 강조. 계급논리 타파, 합리적인 개인
3) 마르크스학파: 사유재산 문제로 인한 자본주의 붕괴, 노동자의 계급 투쟁이 동력, 사회주의 혁명과 중앙계획
4) 오스트리아학파: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이기에 자유 시장에 의탁, 자유방임주의
5) 슘페터학파: 기업가정신을 통한 기술혁신 강조
6) 케인즈학파: 능동적인 정부의 재정정책, 소득 재분배 강조

 

2부 경제학 사용하기

1장 생산
경제발전의 정의는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것에 바탕을 둔 경제 성장 과정이다.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곧 기업, 국가경제를 부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기에 생산량 통계에 주목하게 되고 그 방법도 다양하다.
-국내총생산(GDP): 가장 선호되는 생산량 측정법으로 간단히 말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한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것의 금전적 가치를 합한 것이다.
-국민총생산(GNP): 한 나라의 국민과 그 나라에 등록된 기업이 생산한 생산량 전체 이론상으로는 국내총생산(GDP)=국내 총소득(GDI) 같은 숫자를 각도만 다르게 본 것

 

책의 저자는 생산량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지표는 시민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현실의 한국경제, 또는 세계경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지식이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위의 기본적인 숫자에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하여 세계 각 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포디즘’, ‘린 생산 방식’등 과 같은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대학, 연구 훈련기관, 경제제도 등이 뒷받침되어 gross fixed capitalformation/GDP 인 투자율을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투자율이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경제학계에 이견이 없는 명제이기 때문이다.최근 경제학, 경영학계에서는 생산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보화시대, 서비스업의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공장 속 생산라인을 강조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하지만 필자는 탈산업화는 착시라고 규정한다. 여러 경제지표에서 제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 기업이 이전에 사내의 청소, 보안 부문을 직접 고용했던 것을 외부로 outsourcing, off-shoring 했기에 일어나는 착시이며 이전에 제조업으로 분류되던 기업들이 상당수 서비스업으로 재분류된 reclassification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제조업 생산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개발도상국들의 ‘조숙한’ 탈산업화 과정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임이 여실히 드러났고 우리가 흔히 서비스업의 천국이라 알고 있는 스위스, 싱가포르 또한 UN공업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두 나라가 나란히 1인당 제조업 부가 가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생산 능력의 개발, 특히 제조업 부문은 국가 경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2장 금융
전통적인 금융시스템 속 은행은 모든 예금주에게 동시에 돈을 돌려줄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bank run의 위험이라는 불안전성의 비용을 감수하며 돈을 융통하여 이익을 내는 회사이다. bank run 사태와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유동성 위기(자산이 부채보다 큰데 잠깐 만기일이 서로 엇갈려서 오는 위기, liquidity crisis)에 효과가 있는 중앙은행 화폐 무제한 발행과 정부에 긴급 구제(bail-out) 요청을 통한 상환능력위기(채무액이 자산보다 커서 생긴 문제, solvency crisis) 해소가 있다. 이외에 예금보험을 통해 예금주를 보호 할 수 있고 정부의 건전성 규제로 자기 자본 비율을 일정 기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도 있다.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등장하였는데 투자은행이 가장 대표적이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본래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돕기 위해 주식과 채권을 만들고 거래를 돕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투자은행은 담보화 부채상품이나 파생 상품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만들고 거래하는 좀 더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업무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담보화 부채상품은 개인 대출을 묶어 합성채권으로 만든 다음 다른 합성채권들과 묶어 자산 담보 증권(asset-backed security, ABS)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는 많은 수의 채무자를 한데 묶어 위험을 공동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최근에는 자산 담보 증권을 더욱 ‘구조화’해서 부채 담보부 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라는 상품이 나와서 이를 위험등급별로 다시 몇 개로 쪼개 트량슈(tranche, 얇게 저민 조각)이라는 뜻의 분할 발급증권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기도 한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하급’ 트랑슈를 산 사람부터 손해를 흡수하기 때문에 가장 ‘상급’의 트랑슈를 산 사람은 가장 마지막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투자은행은 이론적으로는 위험이 높은 자산을 모아 안전한 금융상품을 만들어낸다. 은행들은 이 안전한 금융상품을 팔아 안정적으로 유동성 규제 조건을 맞추면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데 묶고 구조화하는 것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떠넘기고 가릴 뿐으로 궁극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자산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고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자 AAA상위 트량슈 부채 담보부 증권마저 붕괴되면서 실상이 드러났다.

cf. 파생상품: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것들’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놓고 벌이는 게임
(위험 방지 혹은 투기의 목적. 이후 옵션계약, 스와프 계약으로 발전)

한편 새 금융시스템은 비 금융 기업을 더욱 단기 목표 지향적으로 만들기도 했다. 전통적인 사업 분야 보다 금융 자산 관리에서 이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많은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재원을 금융자산관리에 쏟아부었다. 이와 함께 단기 이익을 원하는 주주들의 압박으로 기업들은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는 기술에 기반을 둔 장기 생산능력 함
양, 기술혁신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었다.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더 늘어난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증가했다. 아무리 교묘하게 상품을 묶고 구조화하고 파생상품을 디자인해도 결국 플로리다에 사는 서브프라임 주택 담보 대출자나, 자동차를 사려고 대출받은 수원의 젊은이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전제가 이 모든 새로운 금융 상품의 근저에 깔려있다.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긴밀하게 연결된 금융 상품 속에서는 최초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한 부작용이 사회 시스템 전체로 훨씬 격렬하게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3장 불평등과 빈곤
한국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평등을 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고 인류 역사를 움직여온 원동력이다. 심각한 불평등은 사회 통합을 방해하여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여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불평등 중에서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소득에 관한 불평등이다. 대표적 소득분배지표로는 지니계수가 있다. 이 지표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알려준다. 지니계수는 0 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ㆍ 로렌츠곡선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과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을 대비시킨 비율로 작성된다. 로렌츠곡선이란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비율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으로, 로렌츠곡선이 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나타내며 곡선이 많이 휠수록 소득의 분배가 불평등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자유 시장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맹목적 평등을 추구하는 천박한 본능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 시장 옹호자들은 국민 소득의 큰 부분을 최고 소득자들에게 몰아주는 것이 나아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라는 ‘낙수효과’의 논리를 퍼뜨리는 데 성공했다. 지난 30년간 낙수효과를 믿고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핀 결과, 소득이 늘어난 부자가 더 많은 소비와 투자로 사회 전체가 선 순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생산, 노동,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부자가 돈 벌기 쉬운 환경에서 벌어들인 돈을 쥐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극심한 절대적 빈곤을 겪는 국가에서는 생산량 증가 없이 소득의 적절한 재분배라는 공적개입논리가 효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빈곤국의 절대적 빈곤을 의미 있는 정도로 낮추려면 경제 발전이 정답이고 이를 가장 잘 증명한 사례가 오늘날 중국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4장 일과 실업
일은 우리 삶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큰 존재이지만 경제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얻는 수단으로 취급되는 데에 그치는데 오직 일이 부재할 때, 즉 실업에 관해 논의할 때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실업은 자원의 낭비, 사회적 쇠락, 기술력의 저하라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cf. 실업의 종류
- 마찰적 실업: 자연스러운 이직 과정에서 생기는 짧은 시간의 실업상태
- 기술적 실업: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기도 하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이전의 기술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도태
- 정치적 실업: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견해로, 누군가가 실업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실업을 없앨 수 있는 시장의 임금 수준을 실업자가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정부의 복지수당이다 노조의 임금하한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존재의 개입에 기인한 실업 형태)
- 순환적 실업: 대공황 같은 사태로 총수요의 부족으로 생기는 비자발적 실업.
노동자의 재훈련,임금조정 무용, 정부의 적자재정과 금리정책 중요일은 그것이 부재할 때, 즉 실업 문제가 있을 때 더 관심을 받는다. 일 그 자체는 소득을 얻기 위해 견뎌야 하는 불편한 것으로 전락했고 인간은 오직 소비에 필요한 소득을 얻기 위해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일을 경시하는 태도는 작업 환경이 악화되어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임금만 오르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이어졌다. 물가상승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국가적 재난인 것처럼 요란을 떠는 반면, 높은 실업률 또한 사회 구성원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데도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작가는 전한다.

5장 정부와 경제
경제학의 옛 이름은 ‘정치 경제학’이다. 다시 말해 경제를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연구이다.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다. 경제학에 있어 국가나 정부의 행동에 관한 연구, 그리고 적절한 정부 정책에 대한 추천이나 반대 등은 여전히 경제학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시장과 정치의 경계를 정하는 유일한 ‘과학적’인 방법은 없다. 외교, 국방, 재산권의 보호, 사회기반시설 등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이라고 말하는 자유 시장주의적 견해가 한 극단에 자리한다면, 다른 극단에는 시장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고 중앙 정부가 세운 계획에 따라 경제가 조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가 있다.
- 시장실패
시장은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정치적 이유에서 공공화된 ‘공공재’는 물론이고 과점이나 독점 같은 ‘불완전 경쟁’ 또한 시장 실패의 예이다. 과점이나 독점을 누리는 기업은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결정할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다. 이 경우 기업들이 카르텔을 조직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해시장의 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
- 정부실패
시장이 실패한다고 해서 꼭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 스은 독재자, 정치인, 관료 또는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이익을 증진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 민주 국가에서는 공공의 이익 증진보다 권력을 잡고 유지하려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는 정치인들이 정부를 조종한다. 그들은 선거에서 다시 선출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수입에는 무관심하고 정부 지출만을 증가시키려 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이 어쩌다가 올바른 정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관료들도 나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자기 부서에 할당된 예산을 부풀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노력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른 부서와 협조를 줄이는 등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한데 이것을 ‘자기 추구적 관료’ 이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공적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공적 윤리 증진에서부터 기타 부패 관행에 대한 규칙 제정이 필수적이다.

국제 무역

국제무역은 왜 해야 하는 것일까? 만약에 한 나라가 잠재적 무역 대상국보다 모든 것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면 무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관점이 절대 우위론(absolute advantage)이다. 그러나 데이비드 리카도가 내놓은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만약에 한 나라가 상대국에 비해 ‘모든 것’을 더 싸게 생산 할 수 있어도 가장 크게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특화를 하여 생산한다면, 같은 맥락으로 어느 것도 잘 만들지 못하는 나라일지라도 가장 ‘덜’ 못하는 것에 특화를 한다면 무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에 국제무역은 그것을 하는 모든 나라에 이득이 된다는 주장이다. 비교우위론의 논리 속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나라가 동등한 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고 어느 나라나 원하는 기술은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유치산업의 보호를 미리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과 노동이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어느 부문에든 맞게 변형 될 수 있다고 추정하였기에 무역 자유화에 과도하게 긍정적이다.(생산 요소의 완벽한 이동성, perfect factor mobility 가정) 국제무역은 개발도상국에게 특히 중요하다. 비교 우위론에서 칭송하는 특화에 따른 혜택이 아니더라도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려 생산 단가를 줄일 수 도 있고, 더 나은 선진 기술을 습득하여 생산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국제수지
국제 수지는 한 나라가 경제 활동의 어느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적자 혹은 흑자를 내고 있는지 보여 주는 입출금 내역서 같은 것이다. 무역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돈의 흐름도 일어난다. 한 나라가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하면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냈다고 말한다. 반대로 수입보다 수출이 많으면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냈다고 말한다. 자본 계정은 주로 외채 상환을 면제받거나 외국에 빌려 준 외채를 면제해 주는 형태의 ‘자본 이전’ 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금융 계정 속의 간접투자는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파생 상품등의 금융 자산을 매수하는 것을 말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한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그 기업 주식의 상당량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green field 투자- 다른 국가에 자회사 새로 설립/ brown field 투자- 투자 대상국의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작하는 방식으로 설립). 외국인 직접 투자의 영향은 각 산업과 국가의 특징에 따라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의 효과를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보통 혜택은 즉각적인 반면 피해는 장기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초국적 기업에게 자국 기업을 투자 파트너로 삼을 것을 요구/ 외국인 보유 지분 제한 등이 이루어진다.
cf. 기술 이전 규정, enclave를 방지하기 위한 국산품 사용 규정 등 일본, 한국, 중국 등은 이러한 규제들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용하면 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조치를 적절히 활용했다. 그러나 오늘날 WTO협정, FTA, BIT와 같은 다양한 협정은 많은 규제조치들을 불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감상

책에서는 매 장 말미에 ‘실제숫자와 친해지기’라는 문단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기본적이 고 대표적인 경제지표 수치와 익숙해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영역보존을 위해 ‘과학자’ 인척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다. 경제학자들이 합의한 결론이 절대적이라면 97년 한국 ‘IMF외환위기’, ’ 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가? 경제문제의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경제 문제를 전문가들 손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책임 있는 시민은 어느정도 경제학적 지식을 갖추어 다양한 경제학적 논쟁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전문가들이 합의한 결론’을 믿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제 상황과 정치적 목표 하에서 어떤 경제학적 시각이 가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이 책은 특권계층의 전유물로써의 ‘경제학’에 종언을 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