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평, 독후감, 요약, 리뷰, 해석

 

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오늘의 BookTok은『자유론』 서평, 독후감, 요약, 리뷰 글입니다.

 

 

작가 소개

 

존 스튜어트 밀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때는 조지 4세(재위 1820-1830년), 윌리엄 4세(재위 1830-1837년), 빅토리아 여왕(재위 1837-1901년)이 영국을 통치하던 시절이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사건에는 산업혁명과 계몽주의가 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 그리고 거기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와 경제의 구조 변혁을 말한다. 계몽주의는 18세기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이성의 힘과 인류의 무한한 진보에 대한 신념으로 기존질서를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영국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존 스튜어트 밀이 태어나서 활동한 기간의 배경을 이루게 된다.

 

먼저 조지 4세는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의 과도기를 잘 넘겼다. 하지만 윌리엄 4세에게는 의회개혁이라는 중요한 숙제가 남겨졌다. 의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과제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가 불러온 것이었다..

1832년에 제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의회에서 지주 계급의 세력은 상당히 퇴조하고, 시민 계급 세력이 대두됨으로써, 의회 개혁은 어느 정도 완성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 하에서 대영제국의 황금기를 맞이한다. 이렇게 밀이 태어나서 활동했던 시대는 계몽주의 시대(17-18세기)가 마무리되면서, 프랑스혁명(1789-1794년)이라는 결과물을 낳은 시대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서 근대 국가와 근대의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던 때였다.

 

작가가 24살 때인 1830년에 해리엇 테일러(1807-1858년)를 만나 교제하게 된 것은 그가 정신적이 안정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테일러는 유부녀로서 남편인 존 테일러와 함께 자유주의적의 유니테리언주의 활동을 하면서, 급진적인 정치사상을 토대로 여성의 참정권 운동을 벌인 여성이었다. 밀은 해리엇 테일러와 오랫동안 지적인 교류를 하며 친밀하게 지내다가, 남편이 죽자 그녀와 교제한 지 21년 만인1851년에 그녀와 결혼하였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이었던 테일러는 밀과 처음으로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밀의 사상과 저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자유론(1859년)과 여성의 종속(1869년) 같은 저작들은 테일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저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테일러는 결혼하 지 8년도 채 되지 않은1858년에 밀과 함께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아비뇽에서 폐출혈로 사망했다. 밀은 그녀가 죽은 직후에 출간된 자유론의 최종적인 개정본에서 책의 서두에 자신에 대한 그녀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감동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동인도회사가 문을 닫자, 밀도 공직에서 은퇴했다. 그 후에 그는 1865년부터 1868년까지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학장으로 재임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런던 웨스트 민스터에서 자유당 소속의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1866년에는 영국 헌정사상 최초로 의회에서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고, 비례대표제와 보통선거권의 도입 등과 같은 의회와 선거 제도의 개혁을 촉구했으며, 노동조합과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책 소개

1859년 출간되었으며 자유에 관한 철학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명작이다.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제레미 벤담 등 자유주의 사조의 모든 것을 최대한 녹여내고, 밀 자신의 견해를 섞어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아주 끝장을 보는 책이다. 이 책이 180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당시만 해도 여성참정권이 없었고 노예제 또한 이 책과 엇비슷한 시기에 논쟁과 싸움을 거쳐 겨우 서양에서 몰아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책이다. 하지만 인종차별적, 제국주의적인 사상이 담겨있는 책이기도 하다. 밀은 책에서 종종 더 우수한 나라, 더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선민의식과 다를 바가 없다. 시대상을 감안해야겠지만 다소 아쉬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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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줄거리)

제1장 책을 쓴 목적과 자유의 영역 정의

책을 쓴 목적은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하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권력의 다툼은 옛날부터 있어 왔기에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예전에는 최고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규정하며 liberty liberty라는 용어를 쓰고 권력을 제한했습니다.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정치적 자유 또는 권리라고 하는 어떤 불가침 영역을 설정한 뒤 권력자가 이를 침범하면 피지배자들의 반란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국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헌법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개인에게 사회가 통용되는 생각이나 습관을 법률적 제재 같은 방법으로 윽박지르며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의 생각이나 의사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 개인의 독립성을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한계를 명확히 하여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 독재를 방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본인에게 더 좋은 결과나 행복을 주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현명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해서는 안됩니다.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기본 영역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면적 의식의 자유 즉, 우리가 실제적이거나 사변적인 것 과학, 도덕, 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해 또 넓은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그리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 우리 모두는 각각의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셋째 결사의 자유,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고, 강제로 끌려온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성인은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자유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는데 오늘날 세계는 여론, 미디어, 법의 힘을 통해 개인에 대한 사회 통제를 과도하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장 생각과 토론

2장에서는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는 명제를 제시하며 세 가지 상황의 근거를 듭니다. 첫째 권력을 동원해서 억누르려는 의견이 사실은 옳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전제하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시로 소크라테스 사형 사건이 있는데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500명의 시민 대표로 구성된 사형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둘째 기존의 생각이 틀리지 않고 옳은 것이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자유로운 토론이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죽은 독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 토론을 하지 않으면 그 주장의 근거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모르게 됩니다. 거의 모든 윤리적 이론과 종교적 신념이 이런 사실을 경험하는데 어떤 이론 교리의 창시자들은 자신의 이론과 교리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대한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확장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던 때가 지나고 검증할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마침내는 습관적으로 교리를 따르기는 하지만 가르침 하나하나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작가는 “확정된 결론은 깊은 잠에 빠진다.”라고도.” 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는 하나의 통설이 옳은 경우 하나의 통설이 틀린 경우를 봤지만 실제로는 대립하는 두 주장이 어느 정도씩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도 보수와 진보 정당 둘 다 있는 것이 건전한 정치적 삶을 위해 중요하며 두 가지 상반된 인식들은 각기 상대방이 진 한계 때문에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편이 존재하기에 양쪽 모두가 이성과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개별성

3장에서는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인 개별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즉,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한 다른 사람에게서 일체의 물리적, 도덕적 방해를 받지 않고 각자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개별성이 지켜지면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첫째로 사회적 발전의 측면이 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관례를 처음 만들고 더욱 발전된 행동과 더 높은 수준의 취향과 감각을 선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사회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이며 천재는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개인의 행복과 발전입니다. 누구든지 웬만한 정도의 상식과 경험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방식 자체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산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이처럼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면 이러한 개인들이 모인 사회 역시 더욱 의미 있는 사회가 될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 성향대로 마음껏 살기 위해서는 각자 다른 삶을 사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지켜갈 때 부딪히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각 개인의 자발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또는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품볼트는 “각자의 개별성에 맞게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특히 다른 사람을 이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는 획일화입니다. 사회가 개별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충동과 선호의 과잉이 아니라 반대로 결핍이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조차 자신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자기 성격과 취향에 맞는 것은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타고난 최고의 최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키울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4장 사회권한

사회에서 보호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이 혜택을 받는 만큼 사회에 갚아주어야 하며 또 사회 속에 사는 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 두 가지 행동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명시적인 법규정 또는 암묵적인 이행에 따라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각자는 사회를 방어하거나 사회 구성원이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과 희생에서 자기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거부하는 개인이 있으면 사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본인이 자기를 가장 잘 아끼고 잘 알기에 각 개인의 고유 문제는 그 사람의 개별적 자발성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이가 충분히 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인생을 위해서 선택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순전히 개인적은 행동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간섭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령 소수의 사람들에게 관련된 행동에 대해 법으로써 군림하는 것은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공공여론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5장 현실적용

마지막 5장에서는 실제 현실의 자유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제시합니다. 먼저 실제 사람들이 적용 문제를 따질 때 다음 두 개의 핵심 격류 사이의 균형을 취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사회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불만스럽거나 옳지 않게 보일 때는 유일하게 충고, 훈계, 설득, 피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며 또 사회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런 행동에 대해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6가지 실제 사례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때와 가능성이 있을 때 사회가 간섭할 수 있지만 그런 간섭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첫째로 경쟁이 심한 시험에서 성공자는 상대방의 패배를 통해 과실을 얻지만 결과가 어떻든 각자가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방해받지 않고 추구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이익이 됩니다. 둘째로 상거래는 사회적 행위입니다.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때 가장 싸고 높은 품질의 물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독약 판매 문제는 어떤 약품이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딱지를 붙이도록 강제하는 것까지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쁜 일에 사용되는 것은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넷째 나아가 공공의 이익과 반대되는 이익, 도박장이나 술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섭해야 할까요 국가가 그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또 그러다 보니 개인의 합법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그것이 소비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고려해야 하며 평화를 깨뜨리거나 그것이 반복되면 영업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판매 가능한 맥주 양이나 술집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런 시설을 이용할 모든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자유 원리의 면에서 옳지 않습니다. 다섯째 결혼의 관점에선 어떨까요 두 계약 당사자의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결혼처럼 제삼자가3 존재하도록 만들었다면 양쪽은 그 제삼자에3 대한 의무를 져야 합니다.. 여섯째 교육에 있어서 국가가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이상을 교육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남는데 정부가 모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지만 국민 교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직접 담당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유의 원리에 관계없이 심지어 개인을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반대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가 하기보다 개인에게 맡겼을 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지 누가 어떻게 그 일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일반시민들 보다는 공무원들의 능력이 앞서는 경우에도 인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시민이 직접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 각 사람이 실무 능력과 판단력 지식 등 정신적 교육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부의 간섭을 거부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이미 비대해진 정부의 권력을 더 이상 강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이 계속 커진다면 시민들이 무능해지고 점점 정부나 정당의 눈치나 보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자유와 발전을 방해하는 해악은 언제 발생하는지 정부기관이 너무 많은 일상 활동을 관할하지 않으면서도 권력 집중과 지적 능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어떻게 극대화할지 이런 것들이 정치가들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여기에는 답이 없겠지만 효율성을 지키면서 최대한 권력을 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