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서평, 독후감, 요약, 리뷰

 

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오늘의 BookTok은『정의론』 서평, 독후감, 요약, 리뷰 글입니다.

 

 

 책의 배경 

 

가) 정의론은 어떤 책인가?

정의론은 정의의 원리를 개인적 자유라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자의 이념과, 부와 권력의 보다 평등한 분배라는 평등주의적 이념을 혼합한 것으로 파악한 존 롤즈(John Rawls)의 저서이다. 롤스는 저서를 통해 정의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독창적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정의의 두 원칙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첫째,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광범한 자유를 누릴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불평등으로 생겨난 이익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게 하고 불평등의 조건인 공직과 직위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정의론의 시대적 배경은?

롤스의 대표 저작인 『정의론』의 기본 구상을 담은 최초의 논문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발표했던 1950년대에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정치 및 사회철학 등 규범학의 종언을 노래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도덕은 한갓 감정 표현이나 주관적 소견에 불과하다는 정의주의(emotivism)가 기세를 올렸고 학계에서 다소간 지지자를 가진 정치철학은 기껏해야 사회 복지의 극대화 원리를 내세우는 공리주의가 전부였다. 이와 같이 사회 및 정치철학 불모의 시대에 롤스 『정의론』의 출간은 규범 철학의 복권(復權)을 예고하는 일대 사건이라 할 만하다.

 

물론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학계 바깥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공공 정책 담당자들이 어려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간명하고 엄정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리주의가 이처럼 복지 정책에 유용한 길잡이를 제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의 지배 이념으로서 그것이 갖는 전체주의적 함축으로 인해 권리론자들의 비판이 점증하게 되었다.

 

개인의 권리는 사회복지를 명분으로 해서도 희생될 수 없다는 일반인의 도덕적 신념은 공리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을 끈질기게 위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권리 신봉자들은 권리란 근거 없는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벤담주의의 경험적 반론을 제압할 만한 체계적인 철학적 논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나아가서 권리 주장자들은 권리란 자본주의적 발상에서 생겨난 빈말에 불과하며, 인간의 보편적 이해관계를 명분으로 부르주아의 계급 이익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에 설득력 있게 대응할 방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정황에서 공방하던 정치 및 사회철학계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에 걸쳐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중대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첫째, 대부분의 권리 주장자들은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시민적,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전통적 목록들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계층들의 복지와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득, 부, 교육 및 취업의 기회, 의료 및 여타 재화들에 대한 좀 더 평등한 분배를 옹호하게 되었다.

 

둘째, 학계의 판세는 대체로 공리주의자들로부터 권리론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으며, 체계적인 정치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대표적 주장자들이 권리론자들로 바뀌어 갔다. 따라서 지금까지 학계를 주도해 온 공리주의자들은 이제 곳곳에서 수세적인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

 

셋째, 규범학의 불모지로 간주되었던 정치 및 사회철학계에서 다시 규범철학의 복권이 주창되면서 거대 이론의 전통이 소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변화가 모두 결국에는 롤스의 '정의론'이 가져온 영향력으로 귀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자 소개 

 

가) 저자의 생애 및 역사적/시대적 특징

존 롤즈는 1921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났다. 1950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코넬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대(MIT) 교수를 지냈다. 1962년에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되었으며, 그 후 이 대학에서 명예교수를 지냈다. 롤즈는 계약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사회 정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롤즈는 1958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을 발표 한 이후로, 정의의 문제를 다룬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연구는 1971년 정의론을 발표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시기의 윤리학적 분위기는 도덕이 단지 감정 표현이나 주관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정서주의(emotivism)가 만연되어 있었다. 정치 철학에 있어서도 사회 복지를 주장하는 공리주의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규범학에 대한 시대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공리주의가 어려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 가능한 간편한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여러 정치적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롤즈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방식이 전체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공리주의는 최대의 선을 산출하기 위해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 롤즈가 주장한 정의론

롤즈는 먼저 자신의 정의론을 제시하면서 공리주의의 실질적 내용과 그 방법론적 함축을 비판하고 있다. 롤즈는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권리론을 그리고 정의론의 기초로 계약 이론을 발전시켜 하나의 합리적 의사 결정론과 관련시켜 자신의 정의론을 제시하고 있다. 롤즈 정의론의 방법론적 특징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다.

 

롤즈는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 정의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 신념과 합치할 것이며, 우리의 윤리적 판단과도 부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은 도덕적 관점인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논증에 의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정의의 원칙으로 두 개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한다.

 

1.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1)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2)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의 우선이 강조되었으며,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격차원리(隔差原理)’가 제창된 데 이 정의 원리의 내용적 특징이 있다.

 

‘원초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가설적 상황에서 자유·평등한 도덕적 인격자들이 전원일치로 합의한다는 데서 이러한 정의원리가 도출·정당화된다는 사회계약설적 구성이 채택되었으며, 이와 같은 방법론은 자율성과 정언명법(定言命法)에 관한 임마누엘 칸트의 사고방식을 절차적으로 해석한 ‘칸트적 구성주의’라고 불린다.

 

 내용 요약 

 

이 책의 목적은 이를 테면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 계약의 이론을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핵심이 되는 생각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 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 준다.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협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결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득의 분배를 정해줄 원칙들을 함께 채택한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상호 간에 상충하는 요구를 조정하는 방식과 그들 사회의 기본 헌장이 무엇인가를 우선 정하게 된다. 각각의 사람은 합리적인 반성을 통해서 무엇이 자신의 선인지를, 다시 말하면 그가 추구할 합리적인 목적의 체계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하듯이 사람들의 집단은 그러한 목적 체계 가운데서 무엇이 정의와 부정의로 간주될 것인가를 한꺼번에 정하게 된다. 합리적인 인간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상적인 상황에서 행하게 될 선택은 일단 이러한 선택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정의의 원칙들을 결정해 줄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의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이 원초적 입장을 역사상 실재했던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문화적 원시 상태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 중에는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갖는 하나의 특징은 최초의 상황의 당사자들을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이기주의자들, 즉 이른바 재산이나 특혜, 지배권 등 특정 종류의 관심만을 갖는 개인들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은 서로 타인의 이해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상이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목적이 서로 대립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나아가서 합리성이란 개념은, 경제 이론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주어진 목적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취한다는 뜻에서 가능한 한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앞으로 설명이 있겠지만 나는 이 개념에 약간의 변경을 가해서 사용하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개념 속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윤리적 요소를 가미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최초의 상황이란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규정에 의해 특징지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전개하는 데 있어 분명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원초적 입장에서 어떠한 정의의 원칙들이 채택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그것이 보여줄 선택의 문제를 주의 깊게 정리해야 한다. 바로 다음에 오는 장들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일단 정의의 원칙이 평등한 상황의 원초적 합의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도, 공리의 원칙이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는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자기 자신들을 서로 자신들의 요구를 내세울 자격이 있는 평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이득의 보다 큰 총량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보다 작은 인생 전망을 요구하는 원칙에 동의할 것같이 생각되지는 않는다. 각자는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이익과 능력을 보호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족의 보다 큰 순수 잔여량을 가져오기 위해 자신에게 돌아올 손실을 말없이 참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끈질기고 강렬한 이타적 충동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인간이란 자기 자신의 기본 권리와 이해관계에 미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이득의 산술적인 총량을 극대화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본 구조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리의 원칙은 상호 이익을 위해 모인 평등한 사람들의 사회적 협동체라는 관념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호혜성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론에서 저자가 주장하려는 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원칙을 채택하리라는 것이다. 즉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반면에 두 번째 것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자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소수자의 노고가 전체의 보다 큰 선에 의해 보상된다는 이유로 어떤 제도를 정당화하는 일을 배제한다.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서 일부가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편리할지는 모르나 정의롭지는 않다. 그러나 불운한 사람의 처지가 그로 인해 더 향상된다면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부정의 한 것은 아니다.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의 복지가 그들의 만족스러운 삶에 필수적인 사회 협동 체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득의 분배는 가장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회에 가담하는 모든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언급된 두 원칙은 공정한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누릴 만한 마땅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다 좋은 자질을 타고 났거나 운 좋게 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 사람들은 어떤 훌륭한 체제가 모든 이의 복지를 위한 필수조건일 경우 다른 사람들의 자발적인 협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우리가 천부적 재질이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을 정치적 경제적 이득의 요구에 있어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무시하는 정의관을 찾고자 결정한 이상 우리는 그러한 원칙들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도덕적 견지에서 볼 때 그 원칙들은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임의적인 것이라 생각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도외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다른 계약론에서처럼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① 최초의 상황 및 거기에서 생기는 선택의 문제에 대한 해명

② 합의될 원칙들의 체계에 대한 논증

 

제시된 특정 원칙들은 거부될지라도 최초의 계약적 상황이라는 개념은 합당한 것으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구상이 이루어진다면 확실히 공리주의나 완전설과는 전혀 다른 정의의 원칙들에 이르게 될 것이며, 따라서 계약설은 이러한 견해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그러나 계약론적인 방법이 윤리설을 연구하고 여러 윤리설의 근본 가정을 밝혀주는 쓸모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주장은 반박될 수도 있다.

 

특히 관련된 합의의 내용은, 일정한 사회를 택한다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덕 원칙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순수하게 가상적인 것으로서, 계약론적인 입장은 어떤 원칙들이 적절한 최초의 상황에서 채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약론적 설명 방식이 갖는 장점은 그것이 정의의 원칙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는 원칙들로 생각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정의관들이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론은 합리적 선택 이론의 일부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나아가서 정의의 원칙들은 사회적 협동에 의해 얻어진 이득에 대한 상충되는 요구들을 다루는 것으로서, 여러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관계에 적용된다. 계약이란 말은 바로 이러한 복수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득의 적절한 분배는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들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계약론적 설명 방식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공지성이라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이 합의의 결과인 이상, 시민들은 타인들도 그 원칙에 따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원칙들이 갖는 공지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계약 이론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계약론은 오랜 전통을 이루며 이어져 왔다. 이러한 계통의 사상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은 생각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연스러운 경건함에도 부합된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며, 적절한 주의만 기울인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완전한 계약론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계약론적인 사상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리 체계의 선택에 까지, 다시 말하면 단지 정의뿐만 아니라 모든 덕목들에 관한 원칙도 포함하는 체계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제대로 성공하게 되면, 다음 단계에는 공정으로서의 정당성이라는 이름이 나타내는, 보다 일반적인 입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이 보다 광범위한 이론이 되더라도, 그것은 인간들의 관계만을 포함할 뿐 인간이 동물이나 여타의 자연과 가지게 될 관계는 논외로 하기 때문에, 모든 도덕적인 관련들을 포괄하지는 못하게 되는 셈이다. 나는 계약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는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할 방식을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문제들은 제외해 두고자 한다. 우리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그것을 본보기로 하는 일반적인 유형의 견해가 제한된 범위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한 여타의 문제들이 고려될 경우 우리의 결론이 어느 정도 수정되어야 할지는 미리 정해질 수 없을 것이다.”

 

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적 협동 작업에서 정의의 역할과 일차적으로 정의의 주제가 되는 사회의 기본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의 입장을 일반화하고 추상화한 이념이다. 여기에서 사회계약의 개념은 최초의 상황이라는 개념으로 대치된다. 그 이유는 정의의 원칙이 선택되는 원초적 합의에 도달하려면 몇 가지 절차적 제약 조건을 내포하는 개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2장) 정의의 원칙

 

2장에서는 제도에 적용되는 정의의 두 원칙과 개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인 공정성의 원칙 그리고 자연적 의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것들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자면 제도와 형식적 정의, 세가지 종류의 절차적 정의, 정의관에서 선의 이론이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정의의 원칙이 평등주의에 의거하여 갖게 되는 의미 등이다.

 

제도란 권리와 의무, 권한과 면제 등이 수반되는 직책과 직위를 규정하는 공적인 규칙 체계이다. 제도를 공적인 규칙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제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이러한 규칙과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합의의 결과일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알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형식적 정의, 법의 지배, 합당한 기대치에 대한 존중 등은 실질적 정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의의 두 원칙은 가설적이고 잠정적인 형식으로 진술된다. 정의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각자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귀속될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

 

 

3장) 원초적 입장

 

3장에서는 정의관을 위한 논의의 성격을 시작으로 하나의 정의관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대안이 되는 여러가지 전통적인 정의관의 목록이 제시된다. 다음에는 최초의 상황을 특징짓는 조건인 정의의 여건, 옳음 개념의 형식적 제한 조건, 무지의 베일,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합리성 등의 개념에 대한 기술을 제공한다. 이어서 정의의 두 원칙에 도달하는 추론 과정과 평균 효용의 원칙에 이르는 추론 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정의의 두 원칙에 관한 몇 가지 논증적 근거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전적 효용의 원칙이 고찰되어 다른 정의관과의 차이점을 해명한다.

 

원초적 입장이란 적절한 최초의 원상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서 도달하게 된 기본적 합의는 공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말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합의된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칭은 정의라는 개념과 공정이라는 개념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마치 은유로서의 시라는 구절이 시라는 개념과 윤유라는 개념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4장) 평등한 자유

 

4장에서는 먼저 정의의 원칙이 제도에 적용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4단계 과정과 자유의 개념이 규정되고, 그다음으로는 세 가지 평등한 자유의 문제, 즉 평등한 양심의 자유, 정치적 정의와 평등한 정치적 권리, 그리고 인간의 평등한 자유와 법의 지배 사이에 성립하게 되는 관계 등이 농의된다. 이어서 자유의 우선성 의미가 다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원초적 입장에 대한 칸트적 해석이 제시된다.

 

4단계 과정은 원초적 입장의 단계, 제헌 위원회의 단계, 입법의 단계, 그리고 사법의 단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종류의 사실로 구분된다. 원초적 입장에서는 사회 이론과 여타 관련된 이론의 다양한 제 1원칙과 그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제헌 위원회의 단계와 입법의 단계에서는 사회의 규모, 경제 발전의 수준, 제도적 구조, 자연적 여건 등 사회에 관련된 일반적 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 사법의 단계에서는 개인이 지닌 사회적 지위, 천부적 속성, 특정한 이해관계 등 개인에 관련된 특수한 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

 

자유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즉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이러저러한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자유롭지 않다. 행위로부터 자유롭거나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포함된다.

 

원초적 입장은 칸트의 자율성과 정언명법을 경험적 관점에서 절차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의 왕국을 규제하는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될 경험적 원칙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서술은 우리가 이 원칙에 따라 행위한다면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인격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본성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리라는 주장 속에 함축된 의미를 설명해 준다.

 

5장) 분배의 몫

 

5장에서는 정의의 제2원칙이 다루어지며, 현대 국가의 배경 안에서 제2원칙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서술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의 원칙 속에는 어떤 사회 제도에 대한 이상이 함축되어 있다. 우선으로 정의의 원칙이 일부분이나마 경제 학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아울러서 공리주의적 전통이 경제 학설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 왔는지도 설명된다. 그리고 경제 체제와 시장, 분배적 정의를 위한 배경적 제도, 세대 간의 정의, 시간에 대한 선호, 우선성에 관한 그 밖의 사례, 정의에 대한 신조, 정의의 원칙과는 다른 여타의 분배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된다.

 

분배적 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는 사회 체계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어떤 사회 체계에 의해 정의로운 분배가 실행되려면 우선 적절한 정치적 제도와 법적 제도 아래에서 그 사회 체계의 사회적 과정이나 경제적 과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적 제도에 근거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분배는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한 분배에는 배경적 제도가 지닌 공정성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과 천연자원의 사유를 허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배경적 제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부처로는 할당처, 안정처, 양도처, 분배처 등 네 부처가 있다. 이들 부처는 일정한 사회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산하에 여러 기관을 두고 있다.

 

6장) 의무와 책무

 

6장에서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자연적 의무와 책무가 다루어진다. 그리고 특히 '자연적 의무의 원칙에 관한 논증'과 '공정성의 원칙에 관한 논증'을 통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이 선택되는 이유와 그것이 사회 협동체를 안정시켜 주는 기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약속이나 신의의 원칙에 관한 논의도 있다. 나아가서 정의의 원칙이 정치적 의무와 책무에 관한 이론에 대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제시된다.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하는 자연적 의무와 책무의 원칙은 옳음의 관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그서 들은 개인에게 적용되며 우리 거 제도적으로 유대를 맺거나 결속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자연적 의무의 종류에는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촉진해야 하는 의무, 상호 존중의 의무, 그리고 상호 협조의 의무가 있다.

 

7장) 합리성으로서의 선

 

목적론의 중심 의도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상대적 안정성 문제와 질서 정연한 사회의 여건에서 정의와 선의 일치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 나아가서 사회적 가치와 정의가 선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모색된다. 7장에서는 선 이론의 필요성을 필두로 단순한 선, 인생 계획의 선, 그리고 인간에 적용되는 선에 대한 정의의 문제가 다루어지며, 아울러 의미에 관한 문제, 숙고된 합리성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원칙의 개념, 그리고 기본적 선으로서의 자존감이 탁월성이나 수치심과 맺고 있는 관계들의 문제가 논의되고, 마지막으로 옳음과 좋음 사이의 몇 가지 대비점이 제시된다.

 

8장) 정의감

 

8장에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가진 안정성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이를 위해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정의감을 습득하게 되는 도덕 발달 과정이 제시되고, 아울러 정의감이 서로 다른 도덕적 입장에 의해 규정될 경우 각각의 입장에 따른 도덕적인 고상한 감정의 강도에 대한 비교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호혜성의 원칙으로서 도덕 심리학의 원칙과 상대적 안정성의 문제를 관련시키려는 논의도 도입된다. 마지막으로 평등의 자연적 기초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다.

 

9장) 정의와 선의 일치성

 

9장에서는 안정성에 관해 제기한 두 번째 문제인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합리성으로서의 선 사이의 일치 가능성을 개진하는 문제가 논의된다. 아울러서 롤즈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여건이 확립되어 있을 경우 어떤 사람이 합리적인 인생 계획으로 자기의 정의감을 지지하거나 확신할 수 있다는 주장을 증명해 낸다. 또한 그러한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과 그 체제가 구성원의 선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감상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도덕적 정당화의 대상이 되는 문제 가운데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일관된 관점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서로 행위하는 데 필요한 합당한 조건 전체를 하나의 입장으로 결합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입장이 파악되면 우리는 언제든 그러한 입장의 관점에서 사회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또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융합하지 않으면, 별개의 독립한 존재로 인정한다. 이로부터 사람은 그의 동시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세대의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원초적 입장의 견치에서, 즉 영원의 상하에서 바라본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상황을 모든 사회적, 시간적 관점에서 응시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의 견지는 세계를 넘어선 어떤 장소에 있거나 초월적 존재가 지닌 관점 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영원의 견지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각자의 현실 세상에서 각자가 합의에 의해 채택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의 형식을 말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 이 같은 형식을 지닌다는 말은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적 견지를 하나의 체계 속에 모을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각자 자기의 입장을 지닌 모든 사람이 살아가려면 채택해야 할 규제적 원칙에 함께 도달했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다면 그 마음은 원초적 입장의 견지나 영원의 견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적 기품과 자제심을 지닌 채 행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