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문제 대응현황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리고 기후변화가 있으며, 이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 날씨가 추운 시베리아 북서계절풍이 부는 겨울에는 하늘이 깨끗하고, 따뜻한 봄날과 가을날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한 때 국민들의 고등어구이 사랑때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진단결과 발표가 있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중국 동부해안가(우리나라의 서해)에 밀집한 공업단지,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서 기인합니다. 대기오염 물질이란 인간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기 중의 물질을 말합니다. 대기오염의 위험은 오염물질의 유해성과 이에 대한 노출로 결정됩니다. 노출은 개인, 특정 그룹(예: 특정 지역 주민이나 어린이), 혹은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주요 대기오염 물질로는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그리고 미세먼지(PM10)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 이후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석탄을 이용한 난방 시스템도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석탄 난방은 대량의 유해 가스를 배출하여 공기를 오염시키며, 따라서 중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WHO 기준(25μg/m³)을 크게 초과하며, 현재는 100μg/m³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수질오염입니다. 수질오염은 물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오염물질이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하천이나 호수에 배출될 때 발생합니다. 수질오염은 생물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개별 종뿐만 아니라 생태 공동체에도 손상을 입힙니다. 주요 오염원으로는 화학물질, 병원균, 그리고 물리적 변화(예: 온도 상승, 변색)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폐기물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수질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전 국토 농경지의 20%가 이미 심각한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을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수질오염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 보호 정책을 긴급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입니다. 전 세계 과학계는 인간 활동이 이미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동시에 경제적 분석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스마트한 대응이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강화하며 폭넓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행동이 요구됩니다. 2014년 11월 12일 미국-중국 기후변화 공동 발표에서 두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으며, 파리 기후 협약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 노력을 강조하며, 2℃ 이하의 온도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74년 환경보호국 설립 이후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현재는 환경보호부(MEP)가 환경 보호와 생태 정책 수립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가 중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탄소세와 재생 가능 에너지 지원을 병행하면 중국은 2020년대 초중반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산층의 증가와 함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Under the Dome은 중국 대기오염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정책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풍력 발전이 석탄 가격 수준으로 모든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최근 배출 감소와 관련된 진전은 올바른 정책 조합과 기업 및 시민들의 압박이 결합되면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국가도 경제를 청정하게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