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서평, 독후감, 요약, 리뷰

 

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오늘의 BookTok은 제레미 리프킨『노동의 종말』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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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원제: The End of Work: 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r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제레미 리프킨은 1980,1990년대의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기술이 발전되고 기업과 국가의 부가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업률은 증가해만 가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 내면서, 이 책을 통해 전 지구적인 실업의 심화 현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노동의 위기라는 전 지구적인 현상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기술 진보로 인한 과실을 노동자에게도 나누는 노사간의 타협가능성을 주목했고 제3부문의 출현을 주목하여 노동의 진정한 의미와 미래에 대한 인류의 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1945년 콜로라도주(州) 덴버에서 태어나,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자랐다. 1967년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워튼스쿨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1994년부터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 최고경영자 과정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과학기술의 새로운 조류와 세계 경제 및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그는 또한 전 세계 지도층 인사들과 정부 관료들의 자문역을 맡으며 과학 기술의 변화가 경제, 노동,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활발히 집필 작업을 해왔다. 특히 1995년에 발표한 <노동의 종말>은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노동시간 삭감을 위한 사회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책속의 배경과 유사하게 대기업들의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을 목도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인공지능이 조만간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업의 채용 경향과 산업 동태를 바라보아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 

 

내용 요약

2.1. 기술 천국의 이상과 사회 변화

2.1.1 엔지니어링 유토피아

한 세기 이상 동안, 전통 경제학의 지혜는 신기술이 생산성을 높여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값싼 재화의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구매력을 촉진하고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더욱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명제를 세계의 모든 산업 국가는 ‘합리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이 논리가 대규모의 기술실업과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에 기인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불황과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유토피아에서 생산은 노동자는 거의 없이 자동화된 기계 설비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현대의 <효율> 개념은 공정 중에서 최소의 에너지와 노동 및 자본을 소비하여 최단 시일 내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산출량을 뜻한다. 효율을 예찬하는 기술 유토피아 주의자들의 주도로 기계 및 인간의 문화 전반에 <효율>이라는 가치가 사회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20~30년에 <효율>이라는 열풍이 불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동의 시간과 양을 단축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 이러한 기술 이상주의 흐름은 1929년 미국 대 공황시기에서 베블렌 thorstein veblen에 의해 엄격한 효율 기준을 사용하여 비능률의 뿌리를 뽑고 마치 잘 조율된 기계와 같이 국가를 전문적으로 조작하는 전문엔지니어가 운영하는 국가를 꿈꾸면서 새로운 흐름을 맞는다. 이러한 상상을 하는 개혁자 집단을 테크노크라트 technocrats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들은 미국의 엔지니어들에게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하며 기술 유토피아의 이상을 정치적인 운동으로 결집시킨 운동을 펼쳤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 사회의 주요한 가치인 민주주의와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들은 배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흐름은 1945년 종전과 그 때를 같이 하여 후퇴하기 시작했다.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을 직접 목격한 전후 세대와 더불어 미래를 창조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괴 할 수도 있는 현대 기술의 잔혹성이 부각 되면서 한 때 절대적 가치라고 믿었던 기술 유토피아 세계관 역시 붕괴되었다.

2.1.2 제 3차 산업 혁명에 기인한 노동 전반의 변화
“1863년 링컨의 노예 해방선언보다 목화 따는 기계가 농장 경제로부터 흑인들을 해방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이었다.”기술의 발전을 노동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새 역사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과 노동간의 관계 변화는 여러 갈등과 논쟁을 야기하였다.

 

농업 발전 속 노동의 변화: 농업에 있어 기계적, 생물학적, 화학적 혁명으로 수백만의 농업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
었다. 그로 인한 농업의 생산량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특히 생명 기술 혁명이 컴퓨터 혁명과 만나면서 토지, 기후 및 계절의 변화라는 농업의 제약 조건으로부터 결별하고 전통적인 옥외 농업이 아닌 실험실 내에서 식물 세포 배양을 통한 옥내의 조직 배양 생산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미래에 전 세계의 수많은 농업인구가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은 전통적으로 농촌으로 부터의 근로자를 흡수해왔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게도 영향을 준다. 그 곳 역시 자신들의 기술 혁명을 통해 통신의 발달, 린 생산 방식, 마케팅 등 신시대 노동자 실리콘 칼라에 더욱 의존하고 있기에 단순 농업 노동자를 수용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는 사회 전체적인 실업자 양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자동차 산업 발전 속 노동의 변화: 포드의 비전이후 어셈블리 라인에 대한 생산성 향상은 노무비를 절감하는데 방점이 찍혀있었다. 이를 위한 설비 효율 향상은 블루칼라의 일자리를 위협하였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기술 실업과 그에 대항하려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은 “노동조합들이 새로운 노동 절약기술들을 공개적으로 수용하고 더 큰 인류 발전을 낳게 할 정책과 프로그램을 찾는 공동노력에 협력 하겠다는 1955년 UAW 연차 총회 결의안에 의해 노조의 타협으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되었고 직무 재교육을 요청함으로써 manpower development가 화두로 떠올랐다.

 

서비스 산업 속 :예전에는 인간이 해야만 했던 일을 대신 수행 할 수 있는 컴퓨터는 서비스 산업이 점점 더 자동화의 영역에 있게하는 새시대를 예고한다. 전통적인 사무실에서의 서류 작업이 imaging system으로 서류를 디지털화하며 혁신적인 전환이 이루어졌고 가상 사무실의 개념이 도입되어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었다. 미국의 비서직 종사자들이 이러한 사무실 혁명의 최초의 희생자들이었는데 당시 비서들은 그들 일의 45%가 현대화 된 사무실의 자동화 업무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였다고 한다. 또한 전자 바코드 및 스캐너의 등장으로 계산원의 능률이 대단히 상승되었고 그 결과 필요 인력도 줄어들게 되었다. 

 

 

2.2 진보의 대가 

2.2.1 포스트 포디즘의 대두- 린 생산 방식

2차 대전 종전 이후 호경기에 만족하던 보수적인 성향의 미국 기업은 각종 세금과 미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더불어 opec 원유 금수조치에 의해 이윤이 하락하게 된다. 그들은 정보기술 투자를 통한 생산 효율을 개선시키려는 시도를 행하였으나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 바로 이 때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는 정보혁명 기술을 이용해 디트로이트 생산방식과는 전혀 다른 경영형태, 생산방식을 고안해 내는데 이것이 바로 후기포디즘이다. 일본 Toyota사는 기존의 Ford사 식의 대량 생산 방식을 차용하지 않고 노동, 자본, 기계 등의 생산요소를 적게 투입하며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수행하는 형태로 수공업과 대량생산의 이점을 결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다양하게 선택된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동화된 기계와 함께 일하기 위해 각 조직의 숙련된 종업원 집단을 팀으로 합친다. 린 생산 방식은 공장에서 반 정도의 인간 노력, 반 정도의 공장 공간, 기계에 대한 반 정도의 투자,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도 반으로 줄여 모든 생산 요소를 적게 사용하고자 고안되었다. 

 

 

 

한편 린 생산방식은 각 부서의 요구사항, 잠재적 문제점을 찾기 위해 한 박자 빠른 대응을 하고자 했다. 개발 단계에서 제품비용의 75%가 사용된다는 통계에 입각하여 그 시기를 최대한 조기에 완료하여 원가를 절감하려는데 그 목표가 있었다. 또한 린 생산은 전통적 관리 계층을 없애고 생산 시점에서 함꼐 일하며 경영진과 연구진, 현장 노동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향하는데 이를 동시적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이는 정신과 육체노동을 분리시키지 않는 발상이며 또한 경영진만의 독점적 의사결정을 배격하여 현장 재량권을 높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Kaizen(지속적 향상을)위해 집단적 경험을 소중히 하고 공동의 문제 해결을 중시하며 Just in case식의 불량품 대비가 아닌 Just in time 적시에 고장 전에 찾는 위기 관리로 불량을 낮추고자 했다. 린 생산 방식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산업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2.2.2 Trikle-down effect의 허구 

주주들은 신기술과 생산성 향상으로 커다란 이익을 보았지만 그 혜택이 보통의 노동자들에게는 흘러들어가지 못했다. 일례로 1980년대 미국 제조업 부문의 시간당 임금액은 7.78달러에서 7.69달러로 오히려 줄었고 80년대 말에는 미국 노동력의 거의 10%가 풀타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반실업 상태 혹은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었다. 반대로 1980년대 제조업자들은 1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시간당 1300만달러를 절감 할 수 있었다. 특히 린 생산, 동시적 엔지니어링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기업의 중간관리자 계층이 고용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당시 미국 내 대졸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36%가 고졸 노동자들이 일했던 단순 직군으로 눈높이를 낮춰야했다. 반면에 당시 미국 기업을 움직이던 소수의 최고 경영진과 과학자, 금융 컨설턴트, 전략마케팅 전문가들의 지식 엘리트는 당시 미국 노동력의 20%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임금은 나머지 80%의 노동자들보다 많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 되었다. 이는 중산계급이 구매력이 감소와 더불어 미국 내 부의 집중도의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2.2.3 하이테크 스트레스 
새로운 정보 기술은 세부 지시 사항을 기계에 직접 프로그래밍하여 입력함으로써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던 통제력마저도 잃게 설계되고 있다. 심지어 린 생산, 리엔지니어링과 새로운 정보 기술에서도 어떻게 성과를 개선할 것인가에 관한 노동자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 역시 공장 또는 사무실의 속도와 생산성을 높여 좀더 완벽하게 노동자의 모든 것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가 포함된 집단적 문제 해결을 통해 일찌감치 결정되었다. 또한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을 규율하기 위해 동료 평가위원회를 이용하여 같은 팀 노동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노동자들을 규율하기도 한다. 새로운 기술로 인한 제안이나 교정 조취를 취함으로TJ 경영자는 단순히 생산의 속도를 더욱 빨리하고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가한다. 핵심은 결코 끝이 없는 연속적인 개선 과정 속에서 약점을 계속하여 찾아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위의 압박식 관리 방법은 노동자들에게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어졌는데 이는 수천 년간 유지 되어온 인간의 생리에 컴퓨터 속도와 기계가 가져다 준 새로운 문화와는 리듬이 맞을 리가 없었기 때문다. 결국 노동자의 관점에서는 린 생산의 팀 개념도 그들을 착취할 새롭고 더욱 정교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연고로 독일의 사회주
의 과학자인 Knute Dohse는 <린 생산은 경영자의 특권이 무한에 가까운 포드주의 조직 원칙의 세부 실천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2.3 후기 시장시대 전망(제 3부문을 중심으로)

2.3.1 후기 시장시대로의 연착륙 모색 연착륙 조건

국제화 와 자동화의 성공적인 발전과 함께 현대 기술의 승리는 많은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과부하와 대규모 실업사태를 희생양으로 삼은 승리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제도, 사회적 계약 및 경제적 관계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희생양으로 삼았던 노동자들의 수입과 구매력을 제공해야만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수입과 구매력을 제공할 새로운 접근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전 지구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새로운 노동 및 시간 절약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과실을 수백만 노동자들과 함께 과실을 적절히 나누며 Leontief의 주장처럼 이전에 농민들의 과잉 생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 소득 정책을 실시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에게 보조금, 사회보장보험, 복지 지출을 통해 불가피한 기술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다. 

2.3.2 제 3부문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회계약

하이테크 세계 경제 속에서 단순 노동의 시장 가치는 점점 더 하락할 것이다.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 노동은 기계노동의 출현과 발전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체되었고 점차 사회적 기능도 잃어 가게 된다. 이런 냉혹한 현실 속 더 이상 쓸모없어진 인간에게 다시금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작가가 소개한 것이 바로 제 3부문이다. 제 3부문은 공공부문, 사적부문(기업 경제)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재3부문은 공동체 연대가 금전적 장치를 대체하고 <자신의 시간을 남에게 주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서비스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데 근거한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대체하는 영역이다. 이는 사회복지, 교육, 예술, 종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 등은 시장과 정부의 지배에 의해서 그동안 계속 침식 당해왔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제3부문에 해당하는 조직에 가입함으로써 고립감, 소외감을 극복하고 기업 조직 속 기계과정의 작은 부속품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효능감을 가지게 되는 세상은 21세기의 새로운 사회 계약을 재형성하는 제 3지대의 중요한 가치이다 우리는 그동안 현대 산업 사회가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으로만 구성 되어 왔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제3부문은 전통적으로 나머지 두 부분을 매개하는 그리고 나머지 두 부문이 꺼려하거나 취급하기 어려운 과업과 서비스를 우리 생활 깊숙이 수행해왔다. 자원 봉사활동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서비스는 전통적 형태의 노동에 대한 혁명적 대안이다. 노예, 농노, 임금 노동자와 달리 제3 부문의 서비스는 도움 행위이자 타인에게 베푸는 행위로서 스스로 원해서 하는 행위이며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회적 행위이다. 때로는 이 과정에서 물질적 혹은 금전적 교환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결과가 경제적 손익보다 우선된다. 

 

한편 정부와 제3부문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강화는 하이테크 산업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무너진 사회적 경제를 재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1985년에 정부가 비영리 부문과의 연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들의 손을 먼저 뻗치는 자원주의 전통을 찬양, 하고자 했다. 선의와 이웃 사랑이라는 차원의 일들이 자발적인 과업이 되는 모범 사례를 꼽아 사회적인 확산 효과를 노리는 부시 정부의 시도도 있었다. 제3부문의 강화를 위한 활동들에 필요한 수백만의 노동 시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간을 제3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했는데 이른바 ‘그림자 임금’ 으로 자원 봉사자에게 봉사 시간만큼의 개인 소득세를 공제해줌으로써 그들의 레저시간을 기꺼이 제3부문을 위해 쓰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2.3.3 사회적 경제의 세계화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시장이나 공공 부문에 의해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와 안정감을 위하여 각 지역 및 국가 단위의 제3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 경제의 고용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실업자들을 훈련시켜 제3부문으로 배치를 하는 노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집단적 공익사업으로 청년 실업자들이 비영리 부문에서 일하는 대가로 매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형태이다. 독일에서는 더욱 더 진일보한 형태인 무보수로 80년대 후반 30만개가 넘는 자원적 조직이 활동하고 있었고 당시 총고용의 4.3%를 차지 할 만큼 제3 부문은 급속히 성장했다. 가족 및 친인척 단위의 상부상조 문화가 강한 동양권 국가 일본에서도 2차대전 패망이후 기술 대체와 증대하는 실업, 가족부문 약화로 오로지 공공부문 지원에만 의존 했던 과거를 벗어나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자치카이등이 조직, 활동하며 과학, 예술, 자선, 교육 분야에서 협동과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유교 전통과 더불어 제3부문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구 소련연방에 속했던 동유럽 국가에서는 자발적 집단이 단순한 생활 복지 서비스를 넘어 문화 개혁에서부터 이데올로기 투쟁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민주주의 집단들은 동유럽의 전제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줄만큼 그 역할이 상당했다.

3. 오늘날 한국이라는 시공간 속 나의 감상

이 고전작품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생각해야할까에 대한 나의 답은 고전 속 기업의 고용, 노동과 관련된 담론을 지금·여기(2018년·한국)로 끌어와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아쉬운 점이 바로 1990년대까지의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고용과 노동에 대한 담론만을 구체적인 그림 자료, 통계 자료없이 제시하였기에 2018년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은 먼 이야기로 들리고 배경지식이 없다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책속의 내용을 2018년·한국사회로 치환하여 생각해보기로 하였다. 2차 대전 종전이후 전 세계적인 포스트 포디즘의 열품으로 기업은 고용과 같은 각종 비용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며 엄청난 부를 쌓았다. 그러나 그 부는 노동계층에게로 공유되지 못했고 더욱 빨라진 생산과 기계의 속도에 인간은 스트레스와 일자리 상실로 신음해왔다. 본인은 이러한 현상이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니라 2018년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초래될 실업난·인력난, Trikle-down effect의 허구, 노동과 여가시간과의 관계 담론이라는 3가지 포인트를 두고 책에 대한 나의 감상과 우리 사회의 현실, 전망을 짚어보고자 한다.

3.1 한국사회, 4차 산업혁명발 실업난·인력난

우리 노동자 모두는 각자의 역량을 갈고 닦아 기업에게 선택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런데 최근 경영학과에 재학하며 은행 입사를 준비 중인 친구가 취업박람회에 다녀온 후 앓는 소리를 한 기억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기존의 금융을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고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등을 전공한 이과 쪽 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는데 반해 기존 경영학과 학생들의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4차 산업 혁명이 초래하는 노동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진행되는 산업 분야가 은행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 창구를 통해 여신, 수신업을 하던 과거와 결별하고 영업점을 줄이며 IT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업의 진입 규제 또한 사라지는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2개나 생겨나며 호응을 얻으면서 각 기업들은 미래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IT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대로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은행들은 IT인재를 채용함으로써 기존의 영업점 창구위주의 구조에서 탈피하고 모바일 비대면 계좌 활성화를 통한 비용절감에 나서며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은행업의 변화는 단순히 기술 대체로 인한 영업점 일자리의 소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IT기술에 취약한 노인 계층의 금융소외현상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도 야기한다. 한국시티은행은 2017년 6월 5일부터 은행 예금이 월 평균 1000만원 이하로 예치되어있는 계좌에 한해 계좌 유지수수료 5000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면제받기위해서는 비대면 거래만을 이용해야한다는 조건을 달며 영업점 시대의 종언을 예고한 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른 국내 주요은행들도 계좌유지수수료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시행을 앞둔 곳도 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속 은행업 일자리는 빠르게 재편될 예정이고 그에 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직무별 맞춤 대비 부담도 더욱 커져가고 있다. 비록 은행업이라는 예시를 들어 살펴봤지만 4차산업혁명발 노동시장의 변화는 모든 산업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고 그 영향 또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에 대한 문제를 책에서는 노동 공유(유연근무제), 노조를 통한 저항과 타협,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압박까지 크게 3가지를 들어 설명했지만 3가지 모두 크게 나에게는 와 닿지 않는 것 같아 조원들과 함께 다른 방법을 논의해보고 싶다. 4차산업혁명에의한 노동 시장의 변화가 가장 클 것 같은 산업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3.2 한국사회, 노동시장의 양극화 

멈출 줄 모르던 한국의 성장은 IMF라는 커다란 변곡점이후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는 한국사회의 병폐를 만들게 된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노동 유연화 정책을 강요당한 결과다. 파견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아웃소싱(외주화)이 일상화되면서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 결과 청년실업, 고용절벽, 대기업 위주 성장구조처럼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고질병’이 돼 버렸다. 한국 노동 사회연구소에서 약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 사회적 차별의 3중고에 신음한다.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는 사치에 가깝다. 누군가에게 당연한 연차휴가 또는 유급휴가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자칫 법을 들먹이며 권리를 찾으려 하면 계약해지, 사실상 해고를 당한다. 성과급이나 명절수당 역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차별 받는다. 본래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크다보니 그들은 씀씀이를 줄일 수 밖에 없고 근로자 2~3명 중 한 명이 바로 이 같은 여건에 놓이다 보니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기업들은 또다시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자를 찾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다. 한편 청년 구직자들은 더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노예가 되길 원치 않는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후에 정규직으로의 전환 사다리가 턱없이 부족하기에 우리들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정규직인 ‘첫 직장’을 얻고자 하며 이 때문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월급도 적고 고용보장도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할 수 도 없는 이 현실은 기본적으로 경제주체별 소득분배의 불평등에서 출발한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파견직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 통합과 내수 증진을 꾀하는 것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몇몇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부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찬성파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외치고 있고 반대파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외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다.

 

여기서 기업문화의 기준은 대부분 야근문화, 연가 사용 등 Work and Life Balance가 그 핵심이다. 청년들은 더 이상 우리 아버지세대처럼 새벽별을 보면서 출근하여 아기들이 잠들 때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며 동료들을 제2의 가족으로 여기며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함께했던 아버지 세대의 무용담은 이미 국사책에나 나올만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책에서 기술한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관계 담론은 기술발달로 인한 노동의 필요성 감소를 원인으로 한 노동자의 여가시간 확대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작가는 노동시간의 감소를 제3부문에서의 봉사활동으로 연결시켜 사회적, 공동체적 경제생활의 회복을 꿈꿨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노동환경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사실이다. 

 

OECD국가 중 한국이 노동시간이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사회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 상사 눈치 보기 등 업무와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업무 고과에 자신의 직속 상사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이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 이외의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도 쌓이고 연가 사용도 주저하게 되는 현실이다. 그 결과 청년들은 이런 현실을 최대한 피하고자 공기업, 공무원을 선호하며 상대적으로 본인의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해 보다 좋은 일자리를 얻고자 한다. 본인은 한국사회의 특수적인 연간 노동시간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야간 수당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