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사업환경 : 국내외 석유사업 정책, 제도 변화

 

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오늘의 EnergyTok은 '정유사 사업환경 : 국내외 석유사업 정책, 제도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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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사 경쟁력, 고도화 시설투자, 정유산업 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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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제품 수급 현황, 정유사 생산설비, 내수 소비 규모

 

 석유사업 정책/제도 변화 방향성 

석유사업 정책 제도는 다양한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 에너지 안보, 국제 석유 시장의 변화, 기술 발전, 재정 및 세제 정책 등이 주요 요인이며, 이러한 변화는 주로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각국의 정부는 이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석유사업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환경 규제 강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유사업에도 엄격한 환경 규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탄소 배출 감소와 황, 질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나타나며,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 배출 규제: 많은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유회사들에게 배출량 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ETS) 등이 활성화 되는 중

2)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규제 :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 받아온 산업체 연료인 벙커씨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여 제품의 황 성분을 0.3% 이하로 규제 
3) 재생 에너지 의무화: 석유회사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 에너지로 Utility 에너지를 전환하도록 요구
4) 환경 영향 평가: 석유 시추 및 정제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강화

2. 에너지 안보와 자급률 제고
국내 생산 장려를 위해 많은 국가들이 자국 내 석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 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지 정제주의에 의거 석유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함으로 대표적인 국가로는 호주가 석유정제시설의 가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석유 비축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국제 석유 시장의 변화
석유의 수출입 규제를 통해 자국 경제를 보호하거나 특정 지역의 석유 의존도를 조절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중국 정유사의 수출쿼터가 있습니다. 원유 단에서는 OPEC 및 국제 협력: 석유 수출국 기구(OPEC)와 같은 국제 기구와의 협력 및 합의를 통해 석유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4. 세금(유류세) 정책:

석유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세금 구조를 조정하여 정유/석유화학사의 부담을 줄이거나(할당관세 시행), 환경 보호를 위한 추가 세금(교통세, 환경세)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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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유사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 

석유사업 자유화/개방화 연표

 

국내 유가, 즉 주유소 기름값이 '97년 이전엔 국가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997년 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한 핵심적 규제였던 가격, 신규진입, 설비, 수출입, 유통경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국내 석유시장의 자유화 및 대외개방 정책을 채택하였고 심지어 석유제품 수입을 장려하며, 대리점/무역회사들로 하여금 해외 석유제품 유통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결과 당시의 국내 정유산업은 외환위기라는 위기 속에서 자유화, 개방화라는 산업정책의 변화를 맞아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으며, 당시 국내 5개 정유회사 중 3개 회사가 경영권이 바뀌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시장경쟁의 확대는 석유산업의 구조조정 및 설비 경쟁력 향상 노력을 촉발시켜 내수 유통 석유가격의 하락 안정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재임시기에는 강력한 석유가격 추가인하 압박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2008년 주유소 상표표시제 폐지, 2009년 주유소, 일반대리점 등 동종업종간 석유제품 수평거래 허용으로 정유사 Pole과 관계없이 상하위 공급사를 막론한 석유제품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말 알뜰주유소 제도가 도입되며, 국내 석유유통질서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알뜰주유소 제도란 한마디로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장려하고 감시하는 '심판' 역할의 정부기관인 '한국석유공사'가 정유사를 견제하기위해 직접 '선수'로 뛰며 석유유통사업에 직접 진출한 일을 말합니다.  당시로서는 자본주의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매우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국내 내수 주유소 유통가격의 안정화 및 평준화를 달성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상 '정유사 사업환경 : 국내외 석유사업 정책, 제도 변화'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석유 속 세금, 유류세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6.01 - [EnergyTok/에너지·정유·화학] - 유류세 환원, 유류세 환급, 석유 속 세금 이야기

유류세 환원, 유류세 환급, 석유 속 세금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