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 포인트 정리 (실전편)

 

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지난시간에는 담보대출 실전지식에대하여 정리해보았는데요,

2024.07.14 - [StudyTok/재무, 회계, 투자, 사업] - 대출 상환방식 원금균등, 원리금균등상환 비교, 장단점 정리

대출 상환방식 원금균등, 원리금균등상환 비교, 장단점 정리

 

오늘은 생활 필수지식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 포인트' 정리입니다.

 

 전세 보증금 지키기 필수 행동 요령 : 계약 전  

1) 건축물 대장 :

- 건물의 정확한 소재지, 소유지, 면적 등의 정보 필수 확인 

- 위반 건축물 여부(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표시됨)

- 위반 건축물, 다세대/다가구 주택 여부 체크를 통해 HUG 전세보증금 보험 가능여부 체크

 

2)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 필히 확인(조회 700원/ 출력 1000원)

- 표제부 : 건축물대장과 소재지, 면적 등이 같은지 확인

- 갑구 : 건축물대장과 비교해 소유자/소유권 확인

- 을구 : 집주인의 권리관계,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신탁등기표현 등 필수 확인!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도 확인해야함)

 

3) 납세증명서

-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 전세 계약서를 체결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 가능

(잔금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에는 조회 불가능)

 

4) 전입세대열람원

- 다른 임차인 유무와 전입일자 등 확인

- 전세 계약서를 체결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 가능

(잔금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에는 조회 불가능)

 

5) 시세/전세가율 조회

- 국토교통부 안심전세앱,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서 시세, 전세가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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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 지키기 필수 체크 포인트 : 계약 당시  

1) 집주인에게 신분증을 받아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

2)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맞는지도 점검

3) 만약 대리인이 왔다면, 위임장은 물론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까지 확인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계약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전세제도에 가장 취약한 문제로 대응 필요!

▶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계약 당일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에 대한 "계약 파기(무효)" 특약을 요구

 

2)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 필히 확인(조회 700원/ 출력 1,000원)

- 표제부 : 건축물대장과 소재지, 면적 등이 같은지 확인

- 갑구 : 건축물대장과 비교해 소유자/소유권 확인

- 을구 : 집주인의 권리관계,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신탁등기표현 등 필수 확인!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도 확인해야함)

 

전세 보증금 지키기 필수 행동 요령 : 계약 이후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는 필수

- 확정일자 :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날짜를 확인(우선 변제권)

- 전입신고 : 세대(또는 세대원)의 거주지 이전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대항력)

- 실제 거주 : 중복 계약 발생시, 실거주 점유여부가 중요하기에 해당 주소지에서 생활

▶ 모두 충족시, 그 다음날 0시부터선순위 채권자 자격 획득 

 

☞ 대항력 이란?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 우선변제권 이란? : 경매처리시, 경매대금 중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 

 

2) 주택 전월세 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 주택 전월세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

- 필요시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이상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 포인트' 정리 를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