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시장 불공정 개입 논란 및 석유유통업계 반발

 

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이번글은 '알뜰주유소 시장 불공정 개입 논란 및 석유유통업계 반발'입니다.

 

 정부의 석유시장 경쟁 촉진 :  ‘리터당 100원 싼 알뜰주유소 출범’ 

 

굳어진 시장 구조를 깨려 2012년 "기름값이 묘하다" 라는 표현으로 출발하여 이명박정부 시기에 도입된 알뜰주유소의 목표는 ‘다른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것 단 하나의 목적이였는데요. 국내 정유사가 만든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공동 구매해 알뜰주유소로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유도한다면 ①도매 시장에서는 한국석유공사와 농협경제지주가 공동 입찰로 정유사들로부터 일괄구매하여 알뜰 소속 자영 주유소에 공급하는만큼 석유제품 도매가가 낮아지고 ②소매 시장에서는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인근 주유소들의 판매가격도 시장경쟁 논리로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이었습니다.

2024.10.01 - [EnergyTok/에너지·정유·화학] - 알뜰주유소 시행 배경 및 종류, 알뜰주유소 기름값, 옥탄가

알뜰주유소 시행 배경 및 종류, 알뜰주유소 기름값, 옥탄가

 

 

알뜰주유소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는 물량에 최소의 비용만을 반영, 저렴하게 판매하는 자가폴 주유소, 농협 주유소, 고속도로 주유소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형 주유소의 4가지 형태로 운영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알뜰주유소에 품질보증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다. 구체적으로는 캐노피, 폴, 가격표시판 및 주유기 등의 디자인 전환 및 교체를 위한 시설 개선 자금의 70％를 2,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여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지원하여 점유율을 높인 결과 현재는 주유소 개수 기준 11%, 물량 기준 20%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여 어엿한 제5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

 

 알뜰주유소 시장 불공정 개입, 기존 주유소 역차별 논란 

 

반면 정유사 브랜드 Pole을 달고 있는 주유소들은 해당 정유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데, 비교적 소규모로 매입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지고, 소도시 소재 주유소 등 매출이 적은 주유소의 경우 더 높은 단가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주유소들은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자판매를 감수하고 있으며 결국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알뜰주유소 도입 초기 정책 성공을 위해 세제 혜택, 여신 지원, 재정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한 바 있고,  지금도 여신 및 재정 지원은 유지되고 있어, 주유소 사장들 사이에서는 알뜰주유소로 전환되면 ‘로또에 당첨됐다’는 말이있을 정도로 알뜰주유소의 시장 불공정 개입, 기존 주유소와의 역차별 논란은 알뜰주유소의 양적 성장에 따라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주유소 숫자는 알뜰주유소가 도입된 직후 일반주유소의 줄폐업이 이어졌고, 주유소업계는 시장가격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부의 입찰예정가격(예가) 설정 및 최저가 입찰을 통한 정부 공공기관의 공급가격 차별은 석유유통시장에서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의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 일반주유소는 경영난으로 폐업에 내몰리는 와중에도 알뜰주유소만 편파적으로 성장하는 등 석유유통시장을 구조적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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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 [EnergyTok/에너지·정유·화학] - 알뜰주유소 사업 유통체계 및 정유사 입찰 방식 변화

알뜰주유소 사업 유통체계 및 정유사 입찰 방식 변화

정유 4사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중 12%에 육박하면서 ‘제5의 주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가 처음 내세웠던 ‘L당 100원 싼 주유소’에 못 미친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지만, 알뜰주유소 출범 후 석유제품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후생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거나 아쉬움 등 다양한 지적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 등을 주며 육성·지원한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호소하며 줄폐업을 이어가, 휴/폐업 주유소가 급증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알뜰주유소 정책 논란 :  “지방에서의 알뜰주유소 존재감과 달리, 서울에서는 10곳 뿐”

알뜰주유소가 전국에 고르게 자리 잡은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농촌 중심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NH알뜰 숫자를 고려한다고 해도, 대도시 알뜰주유소 보급률은 6%대로 지방의 알뜰주유소 보급률 14%보다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대도시에 알뜰주유소가 적은 건 이미 많은 주유소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유사 Pole  주유소가 마진을 줄이고 저가 판매 정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의 역할 및 시장개입은 지방에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유사들이 도시지역에서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자사 브랜드 주유소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지원하며, 출혈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통해 검색해보면, 서울에서는 알뜰주유소와 일반 정유사 Pole 주유소와 가격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 신용카드 할인 등을 고려하면 알뜰주유소 자체도 별로 없는 것은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것이 현실인 상황입니다. 

 

업계 실무 종사자 및 정부의 여러 관계자들은 '현재 시점에 맞는 알뜰주유소의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데에 목소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유통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키겠다는 알뜰주유소 정책이 초기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한 만큼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23년 4월 알뜰주유소 도입 10년을 맞아 출간한 보고서를 통해 “논란이 된 불공정 개입 이슈 등을 검토해 사업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알뜰유 입찰 제도 개선, 가격 운용 방침 개선을 통한 수익금 내재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던 만큼 현실적인 정책 입안과 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알뜰주유소 시장 불공정 개입 논란 및 석유유통업계 반발' 정리였습니다.
다음은 ' 알뜰주유소 사업 유통체계 및 정유사 입찰 방식 변화'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