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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오늘 주제는 '석유업계 소상공인 석유일반판매소, 석유판매업 생존방안'입니다.
어릴적, 동네마다 한집씩 있었던 기름가게를 기억하십니까? 정부의 지속적인 도시 가스 확대 정책으로 극심한 수요 감소를 겪으며 지난 10여년 동안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70%에 달하는 석유일반판매소가 폐업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영세한 석유일반판매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연료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대화된 주유소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는 물론 대형 주유소나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며 석유 일반판매소는 과연 무엇이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존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계에 다다른 그들의 위험물시설 용도 폐기 지원 등 생존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석유일반판매업, 석유판매소
1) 위치와 시설규모
- 주로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 지역이나 소규모 마을에 위치
- 작은 규모의 점포 형태로 운영됨
- 최소 20킬로리터 이상의 저장 용량 확보
- 지하 저장 탱크 대신 지상에 드럼통을 이용해 석유제품 보관하는 경우 有
2) 석유일반판매소 운영 방식
- 대부분 가족 경영 형태로 운영
-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
- 주로 등유와 경유 판매
- 주로 인근 주민들이나 농기계용 연료 구매자가 고객
- 도시 외곽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 등에도 영업 중
석유일반판매소 생존위기 애로사항
석유판매소 업계는 본질적으로 도시가스 확대로 인해 수요가 줄자 가격경쟁 일변도의 생존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데요. 비단 석유일반판매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유탱크를 보유한 주유소도 마찬가지지만 폐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위험물 시설 용도 폐기 비용만 평균 3000여 만원이 소요되며, 주변의 토양오염 정화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영업적인 한계에 다다른 석유판매소에게는 이 비용은 엄청난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그냥 방치하고 있는 석유판매소가 한해에 250여개 업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은 정유사 판매가격에 각종 세금과 적정한 수준의 이익이 더해져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유소의 다른 상품과 다를 것이 없고 대부분의 판매업소의 가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 가격이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로 판매업소간의 가격 편차가 심한데 소비자가 용기에 담긴 석유제품의 품질과 정량에 대해 확인을 안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석유 또는 정량 속임 등 불법을 통해 저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등 각종 불법 판매자들이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전락하는 등 불법행위의 표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있습니다. (사)석유일반판매소협회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판매소의 80% 이상이 최근 2년 사이에 석유일반판매소를 임대받아 가짜석유 유통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날만큼 업계의 문제아로서 낙인찍히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석유일반판매소의 현재와 미래 생존방안
석유일반판매소는 우리의 오래된 기억 저편에 있는 석유 가게입니다. 말 그대로 말통 등의 용기에 담아 집집마다 석유난로에 배달을 해주는 소매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석유류 정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일반판매소업자가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등유 및 경유를 용기에 배달 판매할 경우의 배달시비를 불식시키고자 1994년부터 법정용기를 사용하도록 한 바 있는데요. 법정용기가 아닌 말통 등의 불법용기를 사용할 경우 양을 속일 수 있어, 이같은 불법용기를 사용하는 불법업자들은 석유일반판매소 업계의 골칫덩이로서 이를 예방하기위해 법정용기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석유 용기의 원가는 통상 1.5만원이며, 용량 이외에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는만큼 업계차원에서의 공동용기 발주 등 원가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석유일반판매소는 저장시설이 협소해 한번에 28,000리터의 석유제품을 받을 수 없어 정유사 영업범위에 속하질 못하며, 가까운 주유소의 석유제품이 싸더라도 수평거래도 불가능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에 대리점에서 석유제품을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울분의 현실 속에서 바잉파워를 높이기 위해 여러 일반판매소가 연합해 집중형 석유일반판매소를 영위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석유일반판매소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1층에 석유일반판매소가 위치하고 저장시설만 구비한다면 얼마든지 주유소, 석유대리점처럼 직매, 소매 영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업의 영역 바운더리를 넘어선 적극적인 영업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상 '석유업계 소상공인 석유일반판매소, 석유판매업 생존방안'를 정리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통계가 말해주는 영업주유소 휴업/폐업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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